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 F는 2015. 2. 25. 21:30경 피고인과 I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 출동한 사실, ② 이후로도 피고인은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였고 또한 위 G에게 ‘나이 60이 먹도록 경위나 달고 잘하는 짓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이에 위 F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사기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 사실(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위 F가 피고인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멱살을 잡아 비틀고 목을 눌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때 피고인은 위 F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던 사실, ⑤ 이후 위 F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며 술값 지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사기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