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밥상, 플라스틱 의자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문을 걸어 잠그자 도끼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1. 형의 선택의 ‘각 징역형 선택’은 ‘각 벌금형 선택’의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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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