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립선 암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23% 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당시 사고도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9. 6.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6. 12. 29. 주거 침입죄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에 대한 형사처분 절차가 진행되던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