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영업기간 및 범행장소(3개 호실), 여종업원 수 등 영업규모, ③ 일반인들이 거주지 등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범행장소로 제공한 점, ④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