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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3 2018나12527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초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E’)는 2013. 12. 1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과 제주 서귀포시 F 등 32,292.01㎡ 지상에 건축면적 4,197.18㎡(연면적 및 계약면적 18,250.20㎡)의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와 사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설계 표준계약서(2009. 11. 23.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 이하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공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G동 ‘H블록’, I동 ‘J블록’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K동 ‘커뮤니티센터’, L동 ‘미니어쳐앤캐릭터센터’ 총 4개 부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4) 그런데 원고는 2014. 3.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G동과 I동에 대해서는 약정대로 설계용역을 진행하되, K동과 L동에 대해서는 설계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설계용역 대금을 60,000,000원 감액하기로 하되 계약일자는 위 각 계약 체결일로 소급하고 계약상대방은 계약 변경 당시의 시공사로 정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동 ‘H블록’의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M의 대표자 피고 C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를 맡기고 그 설계용역의 수행대가로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I동 ‘J블록’ 부분의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N이 원고에게 이를 맡기고 그 설계용역의 수행대가로 1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