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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6노2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