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2. 판단

가. 제1심의 형량 제1심은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양형심리의 진행 경과 이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생활비를 빌리기 위하여 둘째 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살고 있던 집에 방화를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정신질환 유무 등 주관적 양형인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주관적 양형인자 및 피고인에 대한 치료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 2) 주관적 양형인자(판결전 조사 결과) 전과 - 1992. 10. 23. 폭행, 벌금 30만 원 성장환경 및 생활환경 - 피고인은 경북 상주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 슬하에서 3남 중 둘째로 출생하였는데,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초등학교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