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해품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매우 불우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도 매우 좋지 아니하여 구금보다는 치료가 우선일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