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하여 정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에서 건다대기를 섞은 고춧가루를 생산하여 이를 100% 고춧가루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고춧가루와 건다대기의 혼합비율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위 F 사업장에서 2개의 고춧가루 생산라인에 분쇄기, 혼합기 등의 제조설비를 갖추고 1차 가공한 중국산 고춧가루에 혼합조미료(중국산 건다대기)를 5~10%의 비율로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위 고춧가루에 ‘중국산 건고추 100%’라고 표시한 다음, 2013. 1. 2.경 식자재 소매업체인 ‘G’에 위 고춧가루 115.4kg , 시가 738,560원(1kg 6,4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중 위 고춧가루 28,528kg , 시가 합계 182,579,200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인 H은 식염이 검출되었다는 취지로 감정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에 의하면 고추 자체에 식염이 최대 2.6%가 자연적으로 함유될 가능성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