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5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2019고단403』

1. 가.

피고인

A은 2018. 1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T에게 2,505만 원을 입금하면 3,3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B 명의의 U 계좌(V)로 2018. 12. 28. 1670만 원을, 2019. 1. 2. 835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8,6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여 상품권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2019. 1. 24.부터 2019.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중 2019. 1. 25.자 1155만 원, 순번 6번 기재 중 2019. 2. 2.자 192만 5천 원, 2019. 2. 5.자 192만 5천 원, 순번 28번 기재 중 2019. 1. 28.자 380만 원, 순번 35번 기재 중 2019. 1. 28.자 62만 8천 원, 순번 36번 기재 중 2019. 2. 4.자 192만 5천 원, 2019. 2. 8.자 192만 5천 원 및 37 내지 5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799,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968』

2. 피고인들은 2019. 1.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W에게 ‘234만 원을 입금하면 30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고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의 U 계좌(V)로 같은 날 234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 불상지에서 인터넷 ‘S’ 사이트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X에게 ‘192만 5천원을 입금하면 26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위 U 계좌로 같은 날 192만 5천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