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처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이를 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