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8가단1414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에서,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의 채무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전주지방법원 2012카확157, 158, 159, 375 결정)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배당절차의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하는 것이므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724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00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