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30 2014고단1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13:20경 이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3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