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6%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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