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인은 청주시 흥덕구 B, 5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경부터 2018. 2. 20. 21: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대, 샤워실,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태국 국적인 D, E, F, G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여성에게는 그 중 4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8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9,24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G를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4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