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2. 1. 초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입국할 목적으로, 중국 브로커에게 50만 원을 주고 신분을 위조( 생년 월일 C을 D로) 하여 위조한 여권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 2002. 01. 24. 경 방문 동거 (F-1, 90일)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 등의 방법으로 체류를 해 오던 중 2002. 11. 18. 경 강제 출국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 다시 들어오기 위하여 자신의 원래 생년 월 일인 (C) 의 호구 부를 이용하여 중국 거민 증 및 여권을 재발급 받아, 중국 칭다오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과거 신분을 위조( 생년 월일 C을 D로) 하여 입국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생년 월일 (C) 로 비자신청을 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영사관 담당직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변경된 호구 부를 이용하여 비자신청을 한 위 피고인의 과거 강제 출국 사실을 모른 채 비자를 발급해 주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2008. 9. 30. 경 체류자격 H-2 자격으로 국내에 재입국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수 차례 체류 연장 신청을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이다.

1. 피고인은 2008. 9. 30. 경 위와 같이 과거 신분을 위조( 생년 월일 C을 D로) 하여 입국한 후 강제 출국당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신분( 생년 월일) 의 호구 부를 이용해 중국 거민 증을 발급 받아 사증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위계의 방법으로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영사담당 공무원에게 ‘A (D)’ 명의의 호구 부 및 중국 거민 증, 여권 등을 제출하여 2009. 9. 30.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H-2 사증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9. 23.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동로 151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의 방해를 초래한 상태에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를 해 오던 중, 국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