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1회 투약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필로폰의 출처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투약ㆍ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이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