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