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정증서 원고와 피고는 2006. 4. 17.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1218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무금액: 4,950만 원 변제기한과 방법: 2006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매월 20일자에 1,375,000원씩을 36회에 걸쳐 분할 변제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1회라도 채무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달리 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당연히 위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변제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5. 18. 50만 원, ② 2006. 5. 19. 50만 원, ③ 2006. 5. 30. 50만 원, ④ 2006. 6. 15. 3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멸시효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2. 1.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카명133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에 관한 변제기는 2009. 3. 20.로서 현재까지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이익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므로 설령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각 할부금에 대하여 그 각 변제기 도래 시마다 그 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채권자가 특히 잔존 채무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