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9. 30. 00:05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야, 제복 입으면 다야, 좆같이 생겨 가지고, 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