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8:54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1-14부터 B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7. 08:5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C 봉고 화물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정운 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가 손님의 하차를 위해서 정차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자 E 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 차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수리비 2,124,065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제 19번, 제 22번, 제 29번)

1. 음주 측정기록지,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순 번 제 5번), 차량사진( 순 번 제 11번), 영상 주요장면( 순 번 제 20번), CCTV 영상 주요장면( 순 번 제 23번 중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순 번 제 27번), 각 약식명령 문( 순 번 제 28번) [ 피고 인은 기기조작의 잘못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