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을 작량감경하여 그 징역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