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1 피고인 주장의 근거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를 진찰한 G병원 의사 H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이에 의하면 H가"환자 이 사건 피해자 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유도 가능한 상처였고, 당시 본 병원에 내원하여 약처방은 없었으며, 진단서만 발급하였고, 그 후 정형외과적 진료사실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