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0 2015노44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