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은 ‘C에게 45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C를 통하여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C를 통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 부분은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 일시를 2달 이내로, 범행 장소를 거제시 일대로 기재하였고 마약 범행의 은밀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가 구체적 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로 요약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1:00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거제농협 앞 도로에서, C를 통하여 D에게 45만 원을 주고, 흰 종이에 싸인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C는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45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② D은 원심 법정에서 C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5만 원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