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태양광 구조물 제작ㆍ설치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5. 3. 피고와 공사대금 825,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에 남원시 D 임야 16,265㎡에서 민들레 재배 사 및 500kw 급 태양광발전소 건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 제 7 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부분 약정에 한하여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7. 특약사항 :

1. 갑( 피고) 이 계약금 지급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단순한 변심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을( 원고) 은 기지 급 받은 계약금액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 후 갑( 피고) 이 계약금 지급 이행 하지 않을 시 을( 원고 )에게 총 공사대금의 20% 배상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28. 자 준비 서면을 송달함으로써 민법 제 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 ’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약정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