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6. 21. 17: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을 E 그 랜 져 XG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 최초 출동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행위에 대한 목격자 F 상대 현장조사)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 운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