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7:00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최종음주시간 및 이동거리 등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