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가. 피고 A는 2012. 2. 2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803,000원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은 11,321,000원, 월 임료는 108,030원, 임차기간은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이다

(이하 피고 A와 피고 공사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A는 2012. 3. 22.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즈음 피고 공사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4. 8. 29.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그 즈음 피고 공사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속하여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피고 A은 2014. 7.부터 2014. 9.까지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합계 566,810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