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B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매매업 및 원고가 서울 서초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 2009. 1. 1.부터 원고의 부동산매매업 폐업시까지 장부기장,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결산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대행하는 내용의 2008. 8. 20.자 대행계약을, ㉡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세무컨설팅, 세무 관련 회계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세무컨설팅 및 고문수임계약을(피고는 형식적으로 계약서만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2011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2012. 2. 10.자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제1, 2, 3계약’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2. 7. 6.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기장수수료, 결산조정수수료 등으로 합계 133,43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2011. 5. 31., 2011. 11. 18., 2011. 12. 19. 3차례에 걸쳐 분양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라 위 각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2011. 7. 31., 2012. 1. 31., 2012. 2. 29.)까지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위 각 기한까지 매매차익예정신고는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강동세무서장에게 2011. 11. 30. 구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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