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자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을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 하기는 커 녕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