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로서, 2017. 9. 2.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에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한 터여서 임신 중인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고 위 의원에 찾아온 임산부 D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고, D의 부탁에 따라 D의 형부인 E이 D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로 낙태수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낙태수술 의뢰에 응하여 같은 날 11:15경 위 의원 2층 수술실에서 흡입기 또는 큐렛을 이용해 태아를 긁어내는 방법(자궁소파술)으로 D에게 낙태수술을 하였다.

이로써 의사인 피고인은 D의 촉탁을 받고 임신 8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이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9. 4. 11.자 2017헌바127 결정), 그에 따라 위 규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