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2.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03:58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에 있는 27번국도 와동교차로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4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