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실제인보이스 및 세관신고용인보이스 등 무역서류, 2008. 07.~2012. 04. 바지 수입관련 견적서, 수입실적, 당발송금내역, 타발실적, 수입신고단가비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