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2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년경 ‘B단체’에 가입하였고, 2015. 3.경 ‘C단체’에 가입하여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였다.
최근 이집트는 2013. 8.경 있었던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가한 75명에게 사형선고를 하는 등 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고, 원고도 위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이 체포하려 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