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전동차의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