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B 티뷰론터뷸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56%(채혈 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맛의거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화양동 111-1호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로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