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상가를 분양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2,600만 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수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원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당심에서도 임의로 수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던 점(피고인은 배우자의 수술 등으로 출석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 수술 전부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었던 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동종범죄로 2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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