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심이 참작한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