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5고단1652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73%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