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0 2014가단53396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28,602원 및 그 중 37,123,502원에 대하여 2004. 9. 17.부터 200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