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B인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 아이디 ‘C’와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3. 1. 12. 23:00경 대구 달서구 D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알아낸 세이클럽 아이디 ‘C’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대구 달서구 E 내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매매여성 G(여, 23세)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G와 1회 성교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녹취록)

1. 내사보고(인터넷 세이크럽 아이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