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10.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8. 8.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4. 17.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퍼센트의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약 3km 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