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는 운송 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외상으로 유류를 제공한 다음 피고가 작성한 주유전표를 기초로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다음달 10일까지 유류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에는 31,499,500원 상당의 유류를, 2018. 2.에는 33,328,500원 상당의 유류를 각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유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 유류대금 합계 64,828,000원(= 31,499,500원 33,328,500원)과 그 중 2018. 1.분 외상 유류대금 31,499,500원에 대하여는 2018. 1.분 결제일 다음날인 2018. 2. 11.부터, 2018. 2.분 외상 유류대금 33,328,500원에 대하여는 2018. 2.분 결제일 다음날인 2018. 3. 1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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