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구체적인 폭행과 욕설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가볍게만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만 24세의 대학생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