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9 2016가단1127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38,410원과 그 중 127,264,560원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6. 10. 1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38,410원과 그 중 127,264,560원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6. 10. 1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