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3.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제1급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3. 23.부터 2020. 4. 6.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3:02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인천 연수구 B 1층에서 흡연을 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B cctv)
1. 격리통지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징역형 선택)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각 자가격리 조치 위반시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