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9. 29. 00:57경 경남 김해시 평전로 3 소재 외동주공아파트 111동 앞에서, ‘주취자가 길에서 자고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B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팔뚝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