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인 목격자로서 P, 관리사무소 관리과장 Q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