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20:30경 위 장소인 'D' 일반음식점내에서, 미성년자인 E(F생), G(H생), I(J생), K(L생)에게,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참이슬 4병, 안주로 부대찌개, 오뎅탕, 닭갈비 등 합계 57,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I, E 작성의 각 자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